수원 세 모녀 사건 계기 복지 사각지대 발굴‧지원 체계 전반 점검

-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수급 이력 없는 주거지 미상 위기가구도 유관기관과의 정보연계 등을 통해 끝까지 찾아내어 지원토록 협의 추진 -

□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,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구축‧운영,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확대 등 개선

 

□ 수원 세모녀 사건 계기로 전문가 간담회,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력을 통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‧지원 체계 점검 및 보완 대책 수립 예정

 ○ 특히,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상 수급 이력이 없는 주거지 미상 위기가구를 찾아낼 수 있는 방안을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예정 

 

□ 보건복지부는 최근 발생한 수원 세모녀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·지원 체계 전반을 점검하여 보완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.

 

□ 2014년 송파 세모녀 사망 사건 이후 보건복지부는 복지 3법(국민기초생활보장법, 긴급복지지원법, 사회보장급여법)을 제·개정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종합대책을 수립·추진해왔다.

 ○ 가장 먼저,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급여특성에 따라 선정기준을 다층화하는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하고, 긴급복지 지원요건을 완화*하여 급여 대상자를 확대하였다. 

     * 사각지대에 대한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, 소득·재산 기준 완화, 긴급지원에 대한 지자체의 재량 강화(신청이 없어도 직권조사로 긴급지원 실시 가능) 등

 ○ 또한, 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을 구축(’15.12~)하여 18개 기관으로부터 34종의 위기정보를 입수하고 발굴대상자 정보를 지자체와 공유하는 등 상시적 위기가구 발굴체계를 운영하고 있다.

     * 매 2개월마다 단전·단수‧건강보험료 체납 등 34종 위기정보 입수대상자 약 450만 명 중 위기 가능성이 높은 약 18만 명을 선별, 지자체에 통보

     * 그간(’15.12~’22.7) 약 458만명을 지자체가 조사하여 약 188만명에게 공공‧민간 복지서비스 연계‧지원

    ** 전체 위기정보 입수대상자(약 450만 명)를 지자체에 제공, 자체 발굴에 활용(연 1회 이상 지자체 자체 발굴 의무화)

 ○ 더불어, 읍면동 중심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담당 인력을 확충하였다.

 

□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원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세 모녀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였다. 

 ○ 해당 세 모녀는 생활고*에도 불구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상담을 하거나 복지급여를 신청한 내역이 없으나**, 보건복지부가 지자체에 제공한 34종의 위기정보 입수자 명단에 포함되어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방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. 

     * 건강보험료 체납(16개월) 및 중증질환, 채무 등
 ○ 사각지대 발굴을 통해 주민등록상 거주지(화성)에 담당 공무원이 방문하였으나 해당 가구가 살고 있지 않았고,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실제 거주지 관할 지자체인 수원시도 해당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. 

 ○ 또한 복지급여 신청·상담 내역이 없어 사회보장시스템 내에 핸드폰 번호 등 연락처도 확보되지 않아 지자체가 추가적인 발굴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웠다.

 

□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아침 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세 모녀 사건을 언급하며 “복지정보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분들을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”이라고 밝히며,

 ○ “중앙 정부에서는 이분들을 잘 찾아서 챙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이런 일들이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통령으로서 어려운 국민들을 각별히 살피겠다”라고 말했다.

 

□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온 복지 사각지대 발굴·지원체계를 재점검하여 안타까운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. 

 ○ 우선 오늘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이번 사례를 분석･점검하고 범정부적 대책방향을 논의한다.

 ○ 내일(8.24)은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, 해당 사건 등을 포함하여 현재 복지 사각지대 발굴·지원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. 

 ○ 또한, 이번 금요일(8.26) 보건복지부 제1차관(조규홍) 주재로 전국 시·도 복지 국장 간담회를 개최하여, 현행 사회보장시스템으로 포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집중 발굴하여 적시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고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기로 하였다. 

 ○ 이를 바탕으로 행안부 등 관계 부처와 협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연락처 연계, 복지정보 안내 및 홍보 강화 방안 등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.

 

□ 이와 동시에 보건복지부는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개선과 복지정보 안내‧홍보 강화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. 

 ○ 올해 9월부터 빅데이터 활용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에서 입수하는 위기정보를 현행 34종에서 39종으로 확대*하고, 장기연체자 등을 발굴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.

     *  ① 중증질환 산정특례, ② 요양급여 장기 미청구, ③ 장기요양 등급, ④ 맞춤형 급여 신청, ⑤ 주민등록 세대원

 ○ 또한,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(’22.9~)과 함께 복지멤버십 가입 대상이 전국민으로 확대됨에 따라 필요한 복지정보를 사전에 안내하고,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제때 필요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.

 

□ 보건복지부 조규홍 제1차관은 “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고도화와 지자체 복지 전달체계 확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”라며 고인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였다.

 ○ 또한, “빅데이터 기반의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, 모든 국민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복지멤버십과 읍면동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활용한 상담 및 홍보를 강화하겠다.”라고 밝히며,

 ○ “전입 미신고 등으로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취약계층의 연락처 등 정보 연계 방안을 행안부 등과 협의하는 등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추가적인 보완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”라고 말했다.

  <붙임> 1.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개요  2. 질의응답

 

출처 - [보건복지부], [보건복지부(http://www.mohw.go.kr)]